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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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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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은 특이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이점을 정리해 볼께요
법원은 상속인뿐만 개인파산 아니라 채권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무조건 내리기 전에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개인파산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개인회생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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